국별 리포트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9.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8

Ⅳ. 국제신인도  ...................................... 11

Ⅴ. 종합 의견 .......................................... 13

Ⅰ. 일반개황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796천 ㎢(한반도의 3.5배)	GDP	2,880억 달러(2016년)
인 구	194백만 명(세계 6위)	1 인 당 G D P	1,488 달러(2016년)
정 치 체 제	의원내각제(다당제)	통 화 단 위	Pakistan Rupee(PR)
대 외 정 책	비동맹중립	환 율 (달 러 당)	102.77(2016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6위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함.

□ 인도와의 카슈미르 영토 분쟁, 이슬람 수니파-시아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세력의 위협 등 테러와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keri.koreaexim.go.kr

	keri.koreaexim.go.kr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주)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GDP	3.7 7.4 -8.4	4.1 8.6 -4.9	4.0 4.5 -5.3	4.7 2.9 -4.3	5.0 4.3 -4.3

주: 회계연도(전년도 7.1~6.30) 기준

자료: IMF.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 본격 시행과 내수진작에 힘입어 ’16년** 경제성장률 4.7%를 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5%대 성장 전망

*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7.1~6.30

o CPEC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인도양과 아랍해의 관문인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까지 이어지는 도로, 경제특구, 발전소 건설 등을 포함한 5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16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30개 사업 중 16개 사업이 착수됨.

o 파키스탄은 인프라 개발을 통한 전력난 해소와 중국자본 유치, 물류허브로의 발전을 위해 CPEC 사업에 적극적이며, World Bank, IMF 등은 CPEC에 따른 투자확대*로 파키스탄 경제가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50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730억 달러로 이는 ’16년 파키스탄 GDP(2,880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임(BMI).

** 실질GDP성장률 예상치(IMF, %): 5.0 (’17년) → 6.0 (’19년) → 5.9 (’21년)

o GDP의 84%를 차지(’15년 기준)하는 민간소비 또한 해외근로자의 송금증가로 3% 후반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정부지출 또한 ’18년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 GDP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임.

* ’16년 송금액은 199억 달러로 ‘15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SBP, 파키스탄중앙은행), 파키스탄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전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임(’15년 기준, World Bank).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6년 2.9%로 ’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나 유가회복에 따른 상승압력 존재

o ’08년 국제원유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시 에너지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였으나, 같은 해 금융위기와 ’14년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세*를 이어 왔음.

* 소비자물가상승률(%) : 12.0 (’08년) → 7.4 (’13년) → 2.9 (’16년)

o 그러나 에너지 수입액이 상품수입액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유가회복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년 4.3%, ’20년까지 5%대로 높아질 전망임.

□ CPEC 사업 투자와 ’18년 총선을 염두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o ’13~16년 IMF 구제금융시 세수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정부수입확대로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4%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CPEC 사업에 대한 정부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18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년 –5%로 높아지고 향후 적자폭도 확대될 수 있음.

o 파키스탄 정부 또한 ’17.5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8년과 ’19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목표치를 기존의 –3.8%, –3.5%에서 –4.2%, –4.1%로 각각 하향 조정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투자재원 부족과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o 저축률이 낮고* 금융시장 또한 낙후되어 공공 및 민간부분 투자를 위한 자본이 부족하고 정부의 세수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정부의 부채감당능력이 제한적임.

* ’16년 GDP 대비 저축 비중(%)은 8.1로 인접국 인도(28.9), 방글라데시(25.0), 스리랑카(23.8), 부탄(27.4)에 비해 현저히 낮음(World Bank).

- 또한 CPEC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중국정부 앞 차관 상환, 중국기업 앞 보증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음.

o 민간소비 또한 해외근로자 송금에 크게 의존하여 송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송금액 급감으로 민간소비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음.

*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o 한편,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아 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최근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가 끝날 경우 수입액 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

* 파키스탄은 국내수요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연 50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가격 상승 시 수입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보유한 서남아의 거대 잠재시장

o 파키스탄은 세계 6위 인구대국*으로 ’17년 이후 인구가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45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

* 세계 인구 상위 6개국(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順)이 전세계 인구의 50%를 차지

- 또한 18~29세 청년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도시화*도 가속화되어 향후 구매력 증대와 민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도시거주자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50년까지 6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UN)

** 1인당 GDP가 현재 1,500달러에서 10년 내로 2,000달러를 넘어서고, 민간 소비도 연간 6.5% 이상 성장할 전망(BMI)

o 석탄, 천연가스, 구리, 금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인프라 개발과 기술확보 시 자원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과 수출도 가능함.

* 석탄 매장량 전세계 2위(BMI), 천연가스 매장량 전세계 30위(CIA) 등

-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가스, 석유, 석탄의 순수입국으로 자원개발로 수익원 창출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대외경제 취약성을 극복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정책성과

□ IMF 차관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과 국제시장의 긍정적 평가

o 파키스탄은 ’16.9월 3년간의 IMF의 확대신용협약(EFF*)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총 약정액 67억 달러를 모두 지원받음.

* Extended Fund Facility : 일시적인 외환부족시 지원하는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과는 달리 구조적인 외환부족 문제 발생시 지원하며, 차관지원을 위한 정책권고안 또한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됨.

- 파키스탄은 ’58년부터 가장 최근인 ’13년 프로그램까지 20번이나 IMF의 자금지원 약정을 받았으나 정책권고를 이행하지 못해 지원액을 전액 수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약정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번이며, 이번 EFF 이전인 ’08.11월 지원을 약정받은 76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SBA) 또한 정책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68%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한 채 ‘11.9월 종료됨.

- 이번 EFF 약정액 전액 인출에 대해 국제신용평가 3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o IMF는 ’13.9월 파키스탄 앞 EFF 지원결정 이후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된 정책조건의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며, 정책조건*에는 성장, 물가, 외환보유고 확충, 세제개혁 등의 이슈가 포함됨.

* 주요 조건 : ’16년까지 경제성장률 5% 달성, 소비자물가상승률 6~7%대로 억제, 세제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 IMF는 ’16.9월 최종 점검에서 파키스탄이 지난 3년간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대외경제 취약성 완화, 경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경제구조 개혁동력을 이어갈 것을 주문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 상 수 지	-4,416	-3,616	-2,112	-5,036	-11,666
경상수지/GDP	-2.0	-1.5	-0.8	-1.8	-3.7
상 품 수 지	-16,099	-17,877	-16,677	-19,910	-26,501
수 출	25,115	24,777	22,706	21,709	21,704
수 입	41,214	42,654	39,383	41,619	48,205
외 환 보 유 액	5,156	11,807	17,830	19,650	17,392
총외채잔액	60,057	62,262	65,482	70,451e	75,657
총외채잔액/GDP	27.3	25.0	24.5	24.5e	24.2
D. S. R.	26.3	18.2	12.8	17.1e	23.0
주: 1. e=잠정치, f=예상치 2. 연도는 모두 파키스탄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7.1~6.30). 자료: IMF, EIU.

□ 섬유수출 부진과 CPEC관련 자본재 수입 급증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심화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o 섬유산업*의 대외원자재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산비용도 동반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자본재 수입이 늘어남.

* 전체 산업생산의 46%, 수출액의 68%, 제조업 고용의 40%를 차지하며 정부 내 섬유산업부(Federal Textile Industry)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파키스탄의 핵심 산업임.

- 상품수지 적자가 ’16년 –199억 달러에서 ’17년 –265억 달러로 33%이상 증가함.

□ 내수경제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수출성장률은 답보

o 수출주도성장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총수출/GDP(%) : 10.9 (’15년) → 9.5 (’16년) → 8.9 (’17년f)

o ’17년 총수출 증가율은 이전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함.

* 총수출증가율(%) : -5.9 (’15년) → -6.2 (’16년) → 0.8 (’17년f)

□ 외환보유액은 IMF 구제금융시기에 비해 4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o ’13.9월 IMF가 67억 달러의 차관(EFF) 제공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IMF지원과 중국의 FDI에 힘입어 ’16년 외환보유액은 19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남.

o 그러나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IMF의 최소권고기준인 3개월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17년에는 전년 대비 외환보유액 감소로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전년 4.3개월에서 3.3개월로 하락할 전망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수출 정체와 외채원리금상환액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은 ’17년 24.2%f로 지난 5년간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

* 총외채잔액/GDP(%) : 27.3 (’13년) → 24.5 (’15년) → 24.2 (17년f)

o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40% 미만으로 양호하며,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 미만으로 중장기외채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임.

o 그러나 ’17년 이후 중장기 채권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외채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유로본드와 이슬람채권(총 27.5억 달러 규모)의 만기가 ’17~20년 사이에 도래하며 IMF 앞 62억 달러,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상환일자조정)에 따른 117억 달러의 상환도 ’17년 이후 시작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샤리프 전 총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신임총리와 집권여당의 세력이 건재하여 정치적 안정 유지

o 샤리프(Sharif) 전 총리는 ’16.4월 공개된 파나마문서로 인해 탈세 및 불법역외자산 소유 혐의로 ’17.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리직을 상실하고 압바시(Abbassi) 전 석유천연자원부 장관이 8.1자로 신임 총리에 선출됨.

o 압바시 내각에는 샤리프 전 총리 당시 장관들이 대부분 잔류하였으며, 샤리프 전 총리가 당수였던 집권여당(PML-N) 또한 하원의식 57%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펀잡(Punjab) 주 의석 또한 85%이상 점유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18년 총선에서도 현 집권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부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

o 집권여당은 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무난히 제1당을 수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지원과 투자에서 소외된 지방(발루치스탄, 신드 주 등)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 차기 정부에서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 요소가 상존함.

o 최초의 민간선출 총리였던 샤리프 총리의 퇴진 이후 군부 정치개입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18년 총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간선출 총리 앞 정권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샤리프 총리는 3선 총리로 두 번째 임기(’97~02년)중 인 ’99년 군부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음.

o 그러나 군부가 국내정치, 안보, 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CPEC의 성공적 이행에도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인 것을 감안 시 향후 동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하고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상황으로 지역별 테러 양상 상이

o 아프간 인접 파키스탄 탈레반 중심의 테러, 경제중심지 카라치 지역의 갱단·종파간 테러, CPEC사업의 핵심인 과다르항이 위치한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주의자 테러, 펀잡 주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인도 테러로 구분할 수 있음.

□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으로 테러 발생 빈도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o 정부는 ’16.1월 대 테러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육군 또한 ’14년부터 3년간 대 테러 작전을 이행한 데 이어 ’17.2월부터 새로운 대 테러 작전에 돌입함.

o ’16년 테러발생 빈도는 5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고 사망자 역시 2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음.

* Soft target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행위를 말하며,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하드 타겟(Hard target)과 반대되는 개념.

3. 국제관계

□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을 가장 신뢰하는 우방으로 간부하고 CPEC을 비롯한 경제적 협력 강화

o 파키스탄은 CPEC으로 인해 기존 미-중 양국간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던 노선에서 벗어나 친중국 노선으로 외교의 중심축을 옮긴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부상함.

* 중국은 파키스탄의 제3위 수출상대국, 제1위 수입상대국, 제1위 FDI 투자국임(’16년 기준).

o 중국은 인도 견제와 에너지 수급망 구축을 위한 안보 강화, 낙후된 중국 북서부 지역발전에 따른 정치·사회적 안정 강화 등의 측면에서 파키스탄과의 경제협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o 파키스탄은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11~15년 중국 무기판매의 35%를 차지했으며, 인도와의 군비 경쟁을 감안 시 향후 중국산 무기 구매와 군사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 인도와는 휴전상태인 카슈미르 문제와 핵보유 경쟁으로 대화 재개와 중단을 반복

o 파-인 양국은 3차례의 전쟁 경험*과 카슈미르 영토 분쟁으로 즉각적 관계개선이 요원하여, 최근 파-인 통제적 인근에서 양측 간 무력 충돌로 민간인 및 군인 피해가 발생하여 외교안보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 1948년 제1차 전쟁과 1965년 제2차 전쟁은 카슈미르 문제로 1971년 제3차 전쟁은 방글라데시 분리독립 문제로 발생함.

o 인도가 ’16.12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파키스탄 또한 ’17.1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로 대응하며 핵무기 고도화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의 친인도 기조 등에 따라 기존 미-파간 대테러 협력관계는 혼조세

o 미국은 파키스탄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파키스탄 앞 많은 원조자금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세력 억제를 위해 파키스탄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o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친인도 기조 이래 트럼프 행정부도 ’17.6월 열린 미-인 정상 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할 것을 천명하는 등 인도와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음.

o 트럼프 대통령이 ’17.8월 아프가니스탄과 서남아 신전략*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을 ‘아프간 테러단체의 은신처’로 지칭하며 동반자 관계 폐기 등 대 파키스탄 정책 전환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 파키스탄 내 미국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알카에다가 숨어있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현재까지 아프간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대신 공세 강화와 병력 증강을 천명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제 역할을 요구함.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ECA금융 연체 등 외채상환태도가 불량하며 CPEC 사업에 따른 외채 증가 위험

o 총 6차례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과 20차례의 IMF 지원 등 만성적인 외채상환능력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의 금융지원액에 대한 연체비율도 높음.

- ’17.3월 OECD 회원국 앞 ECA 앞 외채잔액은 41.9억 달러, 연체비율은 38.5%로 ’16.3월 수준(잔액 45억 달러, 연체비율 40.7%)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o ’16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4.4%로 높으며 외화표치 채권 또한 전체 부채의 28.3% 수준으로 향후 CPEC 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차입이 늘어날 경우 정부 재정건전성 및 외채상환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o OECD는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대외경제 취약성과 경상수지 적자, 열악한 사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7등급을 유지함.

* 파키스탄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6-2017 순위가 전체 190개국 중 144위로 매우 낮으며, 이 중 전력수급,  재산등록, 대외무역은 170위 미만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o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 또한 샤리프 정권의 경제개혁 성과와 IMF 프로그램 이행 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경상수지 적자, 낮은 외환보유고, 취약한 정부 거버넌스 등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한 점을 들어 투자부적격 등급인 기존의 B3, B 수준을 유지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7. 6)	7등급	(2016. 6)
Moody's	B3	(2017. 7)	B3	(2015. 6)
Fitch	B	(2017. 2)	B	(2016.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68.10), 해운 협정(’84.3), 문화협정(’85.5), 과학·기술 협력 협정(’85.5), 경제과학기술 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85.5), 사증면제협정(’85.5), 이중과세방지협정(’87.4), 투자보장협정(’88.5), 항공협정(’96.7), 무상원조 기본협정(’12.12), 유상원조 기본협정(’15.10)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 6월말 누적 기준 166.3백만 달러(49건)

□ 교역규모

o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로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제품의 현지시장 잠식과 치안불안에 따른 우리기업의 무역활동 위축으로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에 따라 대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의약품, 기계·철강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섬유류와 농식품임.

** 교역규모(억 달러) : 16.2 (’12년) → 13.4 (’13년) → 11.7 (’14년) → 10.8 (’15년) → 11.1 (’16년)

o ’07년 파-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은 매년 10% 이상의 대 파키스탄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로 살펴보면 한국은 파키스탄 수입시장 점유율이 ’01년 3.2%에서 ’15년 1.4%로 축소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8%에서 27.6%로 비약적으로 성장함.

<표 4>               한․파키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819	770	790	829	합성수지, 의약품, 기계류, 철강 등
수 입	522	402	285	283	섬유류, 농식품 등
교역규모	1,341	1,172	1,075	1,112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 의견

□ 파키스탄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16년 4.7%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08년 10% 이상 수준에서 ’16년 2.9%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향후 유가회복시 즉각적인 소비자물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

□ IMF 구조개혁 정책이행에 따른 세수제도 개편 등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었으나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문제는 여전하며, CPEC 사업과 ’18년 총선을 앞둔 정부지출 확대는 총부채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상승시키고 외채상환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수의 리스케줄링과 ECA 앞 연체경험을 감안시 외채증가추이와 경상수지적자 확대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확충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등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인도와의 국경분쟁, 각지의 테러 등 사회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사업환경도 열악하여 투자심리개선 및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는 아직 요원한 상황임.

조사역 김은경(☎02-6255-5725)

E-mail: lenakim@koreaexim.go.kr